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소송 중인데 아이와의 유대관계가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이시라면 아이의 나이와 성별, 그간의 양육방식, 부부가 별거하면서 소송중인지, 별거하고 있다면 아이는 누구와 지내는지를 먼저 고려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아이가 초등학생 고학년 정도 되었다면 아이의 의사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이상의 것들을 고려해서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전남편이 친권 양육권이 없는데 사망할경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부 사망시 자녀는 상속인이 됩니다.친부가 채무가 더 많은 상황에서 사망한다면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미지급된 양육비가 있다면 사전에 청구를 해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족·이혼
Q. 가족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족과의 관계, 간섭, 통제 그리고 엄마와 반 동거하는 남자분과의 사이에서 많이 힘드시군요.가족간 애정이라고 생각하는 행동들이 상대방 가족 입장에서는 간섭과 통제일 수 있습니다.결국에는 서로 한발짝 뒤로 물러서서 서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하고, 이해하려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힘내세요!
명예훼손·모욕
Q. 유튜버부터 시작해서 정치인, 심지어 청소년과 어린아이들까지 서로에게 막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막말이나 악플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처벌되고 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긴 합니다.막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실제 이혼 사유 1위는 성격차이가 아닌 것이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격차이라는 것이 일방의 유책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혼할 때 들고 있는 사유 중 하나라는 측면에서는 성격차이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