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새로운 내연녀와 자녀의 양육비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지급을 애아빠말고 현 내연녀 약혼한 여자에게도 지급을 고려" - 이 부분은 현재 법적인 근거가 없어 어려울 듯 합니다.
가족·이혼
Q. 4년차 부부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제권이 양육자 지정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기는 하나,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며, 오히려 자녀 나이, 자녀와의 친밀도, 그간의 주양육자가 누구인지 등이 중요합니다.협의이혼이 어려우면 재판상이혼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보수 납부는 여러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고 법률구조공단 등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법원 방문 몇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접수시 1번, 확인기일 1번, 이렇게 2번은 부부가 모두 법원에 출석해야합니다.주소지나 등록기준지 관할 모두 가능합니다.미성년자녀있으면 숙려기간 3개월 있습니다. 이혼소송으로 가면 최소 5~6개월은 소요될 수 있습니다.조정이혼은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협의이혼보다 조금 빠르게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재산조회는 이혼조정신청 내지 이혼소송이 제기된 후 법원을 통해 가능합니다.협이이혼숙려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경우는 폭행 등이 있었을 때입니다.
가족·이혼
Q. 합의이혼도 양육비 가압류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으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면 가압류가 아닌 '압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임시 보전처분입니다.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데도 양육비를 안주면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래도 안주면 감치, 명단공개, 면허정지 등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밀치기만 해도 폭행죄로 성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에 밀치는 것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