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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이지은 전문가
제이앤 노무법인
Q.  국민연금 미납되어있으면 퇴직금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국민연금이 미납된 상황이신것 같은데 국민연금 미납과 별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금 발생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퇴직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Q.  연차 사용 가능한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만 1년 근무 시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1년의 되는 날의 다음날(말씀하신 경우 2023년 5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 1년인 경우) 월 개근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만 발생하며,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주4일 근무직원 계약자 연차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32시간/40시간*8시간= 6.4시간 상기 비례 계산식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주 32시간인 경우 연차 1개당 6.4시간이 됩니다.
Q.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하는중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연봉적용기간을 명시하는 경우 근로계약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음' 또는 '0000년 00월 00부터 정년'까지로 정하며, 연봉적용기간을 별도 조항으로 명시합니다.말씀하신 형태로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은 자동종료 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있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시는 경우라면 문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미성년자는 부모가 동의못하면 알바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연령에 따라 취업가능여부 및 준비서류가 상이합니다.만 13세 미만의 경우 예술공연 참가에 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받아 취업가능하며,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받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제출해야 취업가능합니다.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제출하면 취업이 가능합니다.만 18세 이상의 경우 친권자 동의 없이도 취업이 가능합니다.결과적으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현재 만 18세 미만이신 경우 친권자 동의 없이는 아르바이트를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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