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경찰에 고소후 사건 종결처리시 재고소 가능한가요
경찰에 고소 후 사건이 종결 처리되더라도 재고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형사상 고소는 1심 판결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재고소가 가능합니다.'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며, 고소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고소 취소를 하더라도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으며, 고소 취소와 마찬가지로 처벌불원 의사표시 역시 한 번 하면 다시 철회할 수 없습니다.'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혐의가 입증되면 재고소가 가능합니다.'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형사 미성년자, 심신장애자, 사망 등으로 인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Q. 헤어모델이 초상권있다며 내려달라하는데 내려야할까요?
헤어모델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헤어모델이 사진이나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면, 이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특히, 헤어모델이 지속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고 공개하는 것에 동의했더라도, 이후에 이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면, 이는 헤어모델의 의사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헤어모델의 요청을 존중하고, 이미 공개된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헤어모델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에 상담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 점유 이탈죄 에 대해 궁금합니다 처벌이 어떻게 나올지도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표류물·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더욱 낮출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주장과 질문자님의 진술이 상충하므로, 경찰이나 검찰이 이를 조사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입니다.만약 질문자님의 진술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횡령한 금액은 187,000원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지갑을 주운 후, 현금을 빼고 지갑을 경찰에 반환했지만, 처음에는 사실과 다르게 말한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증거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현금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지갑을 반환한 점, 그리고 나중에 사실대로 진술한 점은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지만,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Q. 정말 실수로 눌렀는데 이러한 경우도 처벌 받나요?
악플에 실수로 좋아요를 눌렀다가 바로 취소한 경우, 일반적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지기 어렵고, 특히 실수로 인한 경우라면 고의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좋아요를 취소했다면 해당 행위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처럼 실수로 눌렀다가 바로 취소한 상황에서는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악플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콘텐츠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실수로 좋아요를 누른 경우에는 즉시 좋아요를 취소하고, 앞으로는 악플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아청물이라고 게시 되어있지 않았어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나요?
SNS에서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영상을 구매했을 경우, 게시물에 아청물이라고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영상이 아청물로 판명되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원은 고의성을 판단할 때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아청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그러나 아청물은 사회적 위해성이 크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더라도 소지 자체가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음란물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