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계정 거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
계약서에 채무를 상환할 시 담보 물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채무(원금)에 대해서는 담보로 상환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면, 판매자와 상의 후 계정을 제3자에게 다시 팔아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 판매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제3자에게 계정을 다시 팔았을 때 계정에 문제가 생기면, 최초로 계정을 담보로 제공한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판매자는 계정을 담보로 제공하기 전에 계정의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담보물의 종류와 가치, 상환 기간, 이자율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 담보물 처분 시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계정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어떻게 규정할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Q. (한국소방안전원)은 공무소인가요?
한국소방안전원은 소방청의 감독을 받는 법인으로, 주무관청이 소방청이라는 점에서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아니므로 공무소는 아닙니다.공무수탁사인이란 행정기관으로부터 일정한 공권을 부여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공행정작용을 수행하는 사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체국은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우편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탁사인입니다.
Q.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어느 직원이!! 고의로! 【(세대점검용)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문의하신 내용은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합니다. 공문서 위조는 형법 22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1. 입주민 A 씨는 해당 사진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주민 A 씨가 전송받은 사진은 공문서인 소방시설 외관 점검 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공문서위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입니다. 입주민 A 씨가 실제로 전송받은 사진을 근거로 고소를 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Q. 신호등의 현숭삭 불법인걸로 아는데 어디에 신고 해야하나요??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현수막은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관할 구청이나 경찰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관할 구청이나 경찰청의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신고 시에는 현수막의 위치와 크기, 내용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Q. 1인 법인 회사 사내이사에서 대표이사로 변경 후 중임등기 시기가 궁금합니다
사내이사에서 대표이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중임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에서 사내이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퇴임 등기와 취임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내이사에서 대표이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퇴임 등기와 취임 등기를 해야 합니다.감사에서 사내이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퇴임 등기와 취임 등기를 한 후,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의 중임 등기를 해야 합니다.임원 변경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는 사임 등기와 취임 등기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