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 만료 전 직계가족으로 세대주 변경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필요 여부
세대주 변경은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없이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바뀌더라도 기존의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며, 보증금 반환과 임대료 지불 방식 등도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다만, 세대주 변경 후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새로 발급받아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특약사항으로는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임차인 계약상의 지위 이전이나 임차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로, 보증금 반환과 임대료 지불 방식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계약 만료 시에는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
Q.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이고 보훈대상자인데 입원 가능한가요? (대구)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는 보훈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는 대구보훈병원이 있습니다.진료 예약은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보훈병원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치료비는 국가에서 지원되므로, 치료비 걱정 없이 입원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의 경우, 보훈 등급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소유권이전 셀프등기
말씀하신 절차는 대체로 맞습니다.취득세 납부는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이기 때문에 무상 증여에 해당하는 취득세율 4%가 아닌, 1.8%를 적용받습니다. 40평 이상인 경우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국민주택채권 매입은 등기소 혹은 관할 구청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채권 매입 비율은 부동산 공시가격에 따라 다르며, 채권 매입 후에는 채권 발행번호를 등기 신청 서류에 기재해야 합니다.등기 신청 수수료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후에는 영수증을 출력하여 등기 신청 서류에 첨부해야 합니다.등기 신청 서류 접수 시에는 배우자의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배우자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등기 완료 후에는 등기필증을 수령해야 합니다. 등기필증은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세무서에는 별도로 신고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이혼이 완료되었고, 재산 분할 협의서도 검인받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화물용 승강기 허가받으려면 어디에 신고?를 하나요?
화물용 승강기는 '승강기 안전 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며, 설치 후에는 관할 시·군·구에 설치 신고를 해야 합니다.설치 신고는 승강기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 검사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승강기 안전 정보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경매로 넘어갈 부동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해당 부동산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 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면,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이를 월세로 임대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속이나 매매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보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반환 대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이 전용면적 85m2 이하인 경우,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약 조건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청약 조건을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Q. 딥페이크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재질문)
말씀하신 내용은 딥페이크 이미지를 시청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이미지를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범죄에 해당하며, 고의성이 없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이미지를 발견하셨다면 즉시 삭제하시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미지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절대 금지되어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인이 거짓말로 새 세입자으로부터 보증금을 미리 받아 쓴것같아요. 어떻게 혼내줄까요?
계약 위반 사실을 알리고,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전달된 날짜와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임차인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은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법원에서 진행되며, 판결 결과에 따라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임대인이 거짓말로 보증금을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발을 통해 임대인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거짓말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 외에 임대인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보증금 반환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2년 만기 시점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월세로 변경 요청,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월세로 변경할 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이때 기존 전세 계약에 대한 승계임을 명시하고, 월세 금액과 지급 방법, 계약 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 변동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내용도 기재해야 합니다.특약 사항: 계약서에는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 미납 월세에 대한 이자 부과 등의 내용을 넣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이사할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드는 중개수수료 등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 계약 연장을 거부할 경우, 이사 비용이나 복비를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기존 계약 조건대로 자동 연장됩니다.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는 법정 전환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정 전환율은 연 4%이며,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를 더한 값입니다.
성범죄
Q. 출근길에 안개가 많이꼈는데 이상한아저씨가 따라왔습니다신고를 해야할까요
출근길에 낯선 사람이 따라와서 많이 무서우셨을 것 같습니다. 퇴근 후에도 계속해서 불안감이 지속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주변을 순찰하고, 추가적인 범죄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경찰이 CCTV 등을 확인하여 범인을 추적하고, 검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혼인 신고, 전입 신고, 전세, 월세]] 부동산 관련 질문 답변 좀 해주실 분 계실까요?
아내가 남편의 전세집으로 전입 신고를 하면 무주택 세대주의 효력을 잃게 되어, 무주택 세대주로서의 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아내가 기존에 가족과 살던 월세집에 세대주로 남아있는 경우, 남편과 아내 모두 각각 세대주로서 각자의 주택 청약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약 아내가 남편의 전세집으로 전입 신고를 한다면, 아내와 남편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내가 남편의 전세집으로 전입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남편과 아이는 동거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내는 기존에 가족과 살던 월세집에 세대주로 남아있게 됩니다.신혼부부로서 겪을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나 부동산 관련 문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과도한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거나, 월세 계약 시 집주인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약 전세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과도한 보증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협상을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