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란봉투법, 경영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에 대한 47억 손해배상 판결 후,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넣어 후원한 데서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이 법은 노동자의 합법적 쟁의 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해 노동권을 보호합니다. 경영환경에는 도급 계약 부담 증가, 노사 갈등 심화, 외국인 투자 감소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됩니다만, 정부는 노동권 강화를 위해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