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경영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먼저 노란봉투법이 왜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나요?
그리고 경영계에서는 경영자 범위 확대 반대, 파업사유에서 경영상 결정 제외, 노란봉투법 적용 유예기간 최소 1년 등을 주장하고 있던데요
혹시 외국기업들의 경영/투자 환경이 안좋아지진 않을까요? 경영계의 우려대로 노동환경의 안정보다는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져 더 안좋기만 할까요?
정부에서 이토록 강하게 밀어붙이는 강한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노조법 개정으로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경영계는 불확실성 증가, 투자 위축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노동권 보장과 형평성을 이유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근로자들이 파업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기업의 손해에 대한 손해보상의 범위를 줄여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것을 보다 보장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이러한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된다면 기업에서는 다 국내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해외에서의 기업을 운영하길 희망할 것이라, 점차적으로 기업이 국내보다는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에 대한 47억 손해배상 판결 후,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넣어 후원한 데서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이 법은 노동자의 합법적 쟁의 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해 노동권을 보호합니다. 경영환경에는 도급 계약 부담 증가, 노사 갈등 심화, 외국인 투자 감소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됩니다만, 정부는 노동권 강화를 위해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2014년 한 시민이 언론사에서 과거 쌍용차의 하청업체들의 노조에 대해서 매우 측은하게 여겨서 이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4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법을 보내면서 도와주자는 이런 내용이 투서가 되었고 이게 점차 언론사를 통해서 여파가 커지면서 현재까지 이어져온것입니다.
이에 노란봉투법이라는 노조법에 대한 개정안으로 불리우게 된것입니다. 문제는 말씀하신것처럼 원청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청업체까지 노조로서 인정해주고 이들의 활동을 인정해준다면 그만큼 사측인 회사측에서 이들이 임금교섭에 대해서 매년 정규직처럼 인상해주고 그만큼 처우에 대한 환경을 개선 시켜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젠 이런 노조활동이 한국은 매우 강성하고 이부분 때문에 외국기업이 국내의 직접투자를 꺼리고 있으며 최근의 한국의 제조산업계도 이미 국내의 직접투자를 전혀 늘리지 않고 있고 대기업들은 외국으로 진출해있고 최근에도 미국이나 주요국으로의 직접투자액만 사상최고로 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의 직접투자는 마이너스성장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고 이런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는점입니다 즉 정부가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는것은 결국 자신들의 지지율이 최근 감소하고 이런 측면에서 지지율을 올리고자 하는 일종의 포퓰리즘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노란봉투법은 경영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노란봉투법은 기업들에게는 불친절한 법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까지 여러 특혜를 누려오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되겠지만
분명 경영하는 것에 하나의 규제가 생기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정부는 노동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노란 봉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자들의 권리를 증가시켜주지만 반대로 사업주에게는 리스크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는 해외 자본이 투자되는 기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의 미래를 단정하긴 어렵지만 지금 흐름을 보면 디지털 자산과 기존 금융의 경계가 점점 옅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는 시점은 기술뿐 아니라 각국 규제와 제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당장 시기를 예측하긴 애매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이름부터 노동자들이 연대 성금 보낼 때 쓰던 노란 봉투에서 비롯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영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경영 판단까지 파업 사유에 포함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판단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란봉투법은 기업 경영주 입장에서는 악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업의 범위 확대와 수급사도 교섭권 의무조항이 있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일년내내 단체 교섭을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랑(란)봉투’라는 이름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회사가 파업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한 시민이 1만 원짜리 4700장을 모은 노란 봉투를 건네며 위로와 응원을 보낸 것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과도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관련 법안을 통칭하는 용어로 자리 잡았습니다..외국계 기업들은 노란봉투법 핵심 쟁점(사용자 범위, 쟁의행위 개념, 손해배상책임 제한) 중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안을 특히 주시하고 있는데, 근로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법적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고, 과도한 손해배상은 억제하며, 사회적 연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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