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과의 상호관세 15%의 의미는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미국과의 상호관세 15%란, 한미 양국이 서로 수입품에 대해 15%의 균등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기존 한미 FTA로 자동차 등 주요품목이 무관세 였으나, 이번 협사엥서 한국은 관세 15% 부과를 수용하고, 미국에 3,500억달러의 대규모 투자와 LNG 구매 등을 약속해 관세를 당초 25%에서 15%로 낮췄씁니다. 이제 유럽과 일본과 동일한 기준의 15% 관세를 적용받아 불확실성은 해소된 듯하지만, 한국의 대미 수출품 가격 경쟁력은 약화되고 한미 FTA의 무관세 혜택은 사라졌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큽니다.
Q. 마트에서 산 고기 이중라벨이 붙여져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마트에서 고기 포장에 이중라벨이 붙어 있으면 식품위생법상 부정 표시로 간주될 수 있어, 식품안전정보원 1399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마트 측은 관련 사실이 적발될 경우 경고부터 100만~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 반복, 중대 위반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라벨 부착은 소비기한 위반과 동일하게 엄격히 관리 및 처벌 대상입니다.
Q. 농협카드 민생지원금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농협카드가 여러 장 있꼬, 각각이 다른 농협통장에 연결되어 있어도, 민생지원금은 신청 시 본인이 선택하거나 대표로 지정된 1개의 농협카드에만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본인 명의의 모든 농협카드로 일시불 결제시, 지정된 카드에 충전된 금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즉, 아무카드를 써도 되지만, 실제 지원금이 충전된 카드로 결제한 금액만 지원금에서 차감되고, 다른 카드로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Q.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하라리는 농업혁명이 경제적으로 최대의 사기극이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유발 하라리는 농혁명이 경제적으로 최대의 사기극이라 한 니유로, 농경이 인류 전체 식량은 늘렸지만, 개개인은 오히려 더 많은 노동과 단조로운 곡물 위주 식사, 전염병 및 계급 등 새로운 고통을 겪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즉, 농경혁명은 생활을 편하게 만든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고된 삶과 못한 영양상태를 감내하고, 오직 일부 엘리트만 풍요를 누리는 구조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최대의 사기극이라 본질을 짚은 것 입니다.
Q.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전구간을 1프로 올리고 배당 분리과세를 35프로로 하면 주식시장에는 별로 좋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전 구간 1% 올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적용하면 기업의 세부담과 투자자의 세부담 모두 증가해 주식시장엔 악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법인세 인상은 기업 이익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고, 배당 분리과세 최고 35%는 대주주 등 고배당 투자자들의 매력도를 낮춰 배당주 투자심리 위축과 자본시장 매력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증세 기조 강화로 증시에는 단기, 중장기 모두 부담요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