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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전구간을 1프로 올리고 배당 분리과세를 35프로로 하면 주식시장에는 별로 좋지 않는건가요

이재명 정부가 추친하고 있는 법인세율을 1프로 올리고 그리고 배당 분리과세를 35프로로 하면

주식하는 사람으로써는 이 세법이 악재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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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세법 보다는 대주주 요건을 50억에서 10억으로 하향 조정하고 증권거래세율 현행 0.15% 에서 0.2% 로 상향조정하는게 악재가 되어서 오늘 코스피가 크게 하락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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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법인세가 1퍼센트라도 오르면 순이익이 줄고, 그만큼 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 여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이 35퍼센트로 높아지면, 투자자가 실제 손에 쥐는 수익률은 체감상 꽤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고배당 중심의 장기투자자나 배당 ETF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후 수익률 하락이 바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 자금도 세금 이슈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서 시장에 좋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정부가 복지 재원 마련이나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향이라면, 시장 입장에선 정책 신호로 받아들이고 방어적인 섹터 쏠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결국 세 부담이 늘어나면 기업과 투자자 모두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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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인세율 인상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35% 적용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율이 올라가면 기업의 세액 부담이 확대되어 주당순이익 감소로 이어집니다.

    또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주 투자가 둔화되고 배당수익보다 양도차익 중심 투자가 되어 주식 시장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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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인세 1% 올리는 것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세수확보가 가능합니다.

    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조항으로 주식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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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법인세 구간을 올리고 배당 분리과세를 하면 주식 시장에 좋지 않은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법인 세율과 주식 시장은 크게 연관성은 없을 것이지만

    배당 분리 과세는 주식 시장에 연관성이 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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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우선 법인세가 올라가면 기억이 벌어들이는 순수익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주당순이익이 감소하고 주식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세율이 오르기 때문에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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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분리과세는 호재입니다 대주주는 항상 배당을 받을시 소득이 2000만원초과되므로 최고세율로 부과됩니다

    이로인해서 배당이 인색한 요인중하나이며 이부분이 개선되므로 호재입니다 법인세은 좋은게 아니지만 매우 미미하므로 주가에 영향을 줄만한요소는 아닙니다

    다만 시장에선 25프로분리과세를 기대했지만 기대에 미치지못한게 상대적으로 주가가 한동안 약세요인으론 작동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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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인세 인상, 배당 분리과세 35%는 기업 수익성 악화와 배당 매력 감소로 주가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위축과 자금 이탈 가능성도 있어 주식시장엔 다소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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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상과 배당소득 최대구간 확대는 주식시장에 상당한 악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당분간 주가가 하락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전 구간 1% 올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적용하면 기업의 세부담과 투자자의 세부담 모두 증가해 주식시장엔 악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법인세 인상은 기업 이익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고, 배당 분리과세 최고 35%는 대주주 등 고배당 투자자들의 매력도를 낮춰 배당주 투자심리 위축과 자본시장 매력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증세 기조 강화로 증시에는 단기, 중장기 모두 부담요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