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폭력 법 강화 대학교 못가나요??
최근 학폭 관련 법이 강화되면서 학폭 전과가 있는 가해자는 수능 만점을 받아도 대학을 못 간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럼 학폭 가해자는 아예 대학교 자체를 못 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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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폭력의 경우 징계 처분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에 대해서 의미하는 전과라는 표현 자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명확하게 학교폭력 처분 결과를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각 처분 정도나 이에 대한 반영 정도는 대학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대학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정도에 따라서 그에 대한 제재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재정도가 강한 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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