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흔히들 이야기하는 대포통장으로 번호가 악용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나요?
자신의 계좌번호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면 여러 가지 보이스피싱들의 입금 번호로 사용되고, 이로 인해서 범죄 사건에 연류되고 신용점수, 금융거래 자체가 불가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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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포통장은 대부분의 재산범죄에서 그 범죄 수익을 세탁하거나 수거 또는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나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를 알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 범행의 공범 내지 방조범으로 보아 중하게 처벌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포통장이 범죄에 연루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이란 법률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연루될 여지가 있습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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