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안녕하세요 폭행사건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검찰에서 구약식 결정 되었다는데 무슨 뜻 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을 청구했다는 뜻입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가압류·가처분
Q. 차용증없이 돈을 빌려줬는데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차용증 이외에 메신저 내용, 녹취록 등 다양한 증거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면 되기는 합니다.계좌이체내역 등도 챙기시고, 나머지 증거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형사
Q. 할 말이 아닌것 같기도 하지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려울때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②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교통사고
Q. 교통방해죄의 법적인 정의와 예시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6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산범죄
Q. 다른 집 택배가 우리 집으로 왔을 때 택배 상자를 뜯으면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다른사람 택배를 뜯으면 절도죄 내지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실수라는것이 입증되면 과실절도죄 등은 없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