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정보통신법 위반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을 뜻하기 때문에, 위 법률 위반으로 보입니다.
예금·적금
Q. 금리는 도대체 왜 올리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리상승은 인플레이션 등 물가상승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쓰이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재산범죄
Q. 공용물건손상 같은 경우 미수범도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43조(미수범)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금융
Q. 노란봉투법이라법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을 말하는 것으로 노조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소송 제기, 가압류 집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것을 말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자에 의한 명예훼손죄 적용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