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형사
Q. 민사소송의 경우 1심 판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마다 소요기간은 다릅니다.훈시규정으로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폭행·협박
Q. 좁은 공간을 지나가기 위하여 손으로 팔을 치고 가는 것이 폭행이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데, 우선,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사
Q. 1심판결이랑 2심판결이 왜다른거죠?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법원은 심급의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이는 판결의 오류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범죄
Q.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 걸어 다니면서 담배를 피게 되는 것은 법적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금연구역이 아닌 이상 법적규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범죄
Q. 형법에서 의제강제추행이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아래규정을 말합니다.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