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과태료를 상습 미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폭행·협박
Q. 공적인 권한 및 강제적 통제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만약에 공권력이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게 된다면, 국가배상책임 관련 법적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친족간 친족상도례란 무엇이고 범위는 어느선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경제동향
Q. 인구고령화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인구가 고령화되게 되면, 향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gdp 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출
Q. 뉴스에서 은행에 뱅크런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뱅크런의 뜻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은행에 있는 예금을 모두 인출하려는 현상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