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살인에 대한 예비 음모죄는 어떤 경우에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판례 및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범죄
Q. 공문서 위조와 변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쉽게 생각하면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새롭게 문서를 만드는 것을 뜻하고, 변조는 이미 작성된 문서에 내용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본안소송, 본안외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본안소송과 소송판결의 차이를 물어보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본안소송은 기각, 인용과 같이 청구의 당부에 대한 판결을 의미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급명령신청이란 무엇이며, 변호사 도움없이 직접 법원에 신청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이란 간이하게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됩니다.
폭행·협박
Q. 추석에 친척들이랑 주먹다짐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은 유형력의 행사를 뜻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