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사형, 무기징역이 선고되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상고가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상소를 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349조(상소의 포기, 취하) 검사나 피고인 또는 제339조에 규정한 자는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가족·이혼
Q. 이혼 소송중에 있는 데 만약에 무단으로 아내의 집에 들어가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주거의 양태, 부부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에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법률용어 중 명시의 의사표시 란 말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명시의 의사표시란 의사표시의 내용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뜻합니다. 반대의 말로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 상태에서의 상속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이란 혼인의 실질은 갖춰져 있으나, 혼인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상속권은 법률상의 배우자에게만 인정됩니다.
성범죄
Q. 구류는 질문을 통해 이해했습니다. 그럼 구류와 과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과료는 벌금과 비슷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46조(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제47조(과료)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