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징역, 금고, 구류는 어떤 처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67조(징역)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한다.제68조(금고와 구류) 금고와 구류는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한다.
명예훼손·모욕
Q. 얼굴이 나오는 동영상을 동의 없이 유출하게 되면 어떤 범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사안은 형사문제라기보다는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당근나라 사기로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그러한 정상적인 기능 작동을 속였다면 사기죄로 의율될 여지가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상가 임차인이 연락두절에 월세 미납.. 점포 문 열어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계약해지 등의 방법을 취해야 하고, 무단으로 문을 열어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 내지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의율될 여지가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재물손괴죄란 어떤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