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예금·적금
Q.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낸다고 알고있어요. 부족한세수는 돈을 찍어내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세수부족을 화폐를 찍어내서 복구하게 된다면, 그만큼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법률 용어 중에 부진정 피고인이란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실질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장출석하는 피고인을 형식 피고인이라고 하는데, 이 형식 피고인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선거법은 내가 알기로는 6개월 이내에 끝내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공직선거법 제268조(공소시효) ①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개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제60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주식·가상화폐
Q. 경제학 용어 중에 매절계약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매절계약이란 출판사 등이 저작권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불하고, 그 이후에는 저작물 수익을 모두 독점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성범죄
Q. 입영통지서를 받고 입영을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현역입영은 3일2.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은 3일3. 군사교육소집은 3일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출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