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형사
Q. 검사의 영장 청구 후 판사의 영장 실짏 심사후 기각은 어딴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영장실질심사는 법정구속과 달리 수사과정 등에서의 구속심사를 말합니다.구속의 이유가 없을때 기각이 납니다.
예금·적금
Q. 수표의 뒷면에 적는.. 배서의 효력은?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수표에는 수표법이 적용되며, 수표법상 배서에는 권리이전적 효력 등이 있습니다.
경제동향
Q.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30년'은 어떤 시기를 가리키며, 어떤 경제적인 현상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잃어버린 30년은 주식의 정점을 찍은 직후인 1990년대 이후를 말합니다.우리나라도 이를 따라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대법원 판례 인용 저작권 문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재산범죄
Q. 업무상 횡령은 왜 자주 일어나는 거죠?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