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각하와 기각의 뜻좀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고, 기각은 틀렸다는 판단을 말합니다.
성범죄
Q. 이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
Q. 통매음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례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제동향
Q. 국내 인구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내 인구수가 줄어드다는 것은 노동력이 줄어든다는 것과 같습니다.그러면, GDP가 줄어들게 됩니다.
지식재산권·IT
Q. 상대방이랑 전화를 할 때 녹음을 하면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통신보호비밀법상 대화자 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만, 제3자가 하는 녹음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