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예금·적금
Q. 세계 최초로 신용카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현금이 없을 때 민망했던 경험을 살린 것으로 인해 세계 최초의 신용카드인 다이너스 카드가 최초의 신용카드로 보고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에도 사형이 존재하였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사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선고된 사형을 오랜기간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산범죄
Q. 만약에 길가에 쓰레기(모니터) 버러져있는데요..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길가에 떨어진 물건, 점유이탈물을 가져간 경우 동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주식과 채권의 소유시 권리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주식은 배당을 받게 되고, 채권은 이자를 받게 됩니다.가장 기본적인 수익 실현 방식의 차이입니다.
가족·이혼
Q. 한정승인제도란 무엇이며 언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