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위증교사란 무엇인지, 이를 행했을 경우 받게되는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 상속세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상속세율이 높다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인데, 이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일부 검토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Q. 직장 로비에서 동료들끼리 말 다툼에서 법적 처벌이 가능할지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에 대한 검토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
Q.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욕설을 당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겠지만,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반복되면 스토킹 여부도 검토가능합니다.
성범죄
Q. 폭행 전치2주 진단서 제출하면 어떤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진단서를 제출하게 되어 상해가 인정된다면 상해죄로도 의율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