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Q.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주소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장 접수 이후 주소 보정명령을 받아서,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한 이후 당사자표시정정을 통해 주소를 기재하면 됩니다.판결까지는 소송에 따라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Q. 거짓말 탐지기가 실제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가 요건을 갖추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검사, 즉 감정의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에 한정된다고 판시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거짓말탐지기 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Q.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왜 처벌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307조 1항, 정보망법 70조 1항에 따라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허위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Q. 유언의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고, 민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엄격히 따라야 인정됩니다.
Q. 양육비청구소송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gk법률사무소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양육비에 대하여 다시 산정을 원하는 경우 양육비증액심판청구가 가능하며, 지급하기로한 양육비를 전남편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재산명시 이후 강제집행 이외에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신청, 일시금지급명령신청, 양육비직접지급신청, 이행명령신청 등의 양육 관련 강제집행절차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