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Q. 채권 추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gk법률사무소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판결등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채권추심이 가능하나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계좌압류,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유체동산압류 등 확인되는 재산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돈을 빌려 도망간 동생 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gk법률사무소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대여금이라고 볼 수 있으나 돈을 여러명에게 빌려 연락이 안되는 상황등을 볼때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도 없이 기망하여 편취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는 사기죄 성립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사기로 형사고소도 가능하며 민사상으로 대여금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판결문으로 상대재산조회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gk법률사무소 김동완변호사입니다.승소판결문이 있는경우 법원에 재산명시신청한 이후 상대방이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계좌, 부동산 등 채무자 재산에 대한 재산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이 확인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 만기전 전세 보증금 반환 및 퇴거?
안녕하세요 gk법률사무소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쌍방 합의가 없는 이상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퇴거할 것을 주장할 수 없으며 계약만료시까지 거주하셔도 무방합니다. 계약만료시점에 퇴거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층간소음 피해자가 법적으로 보상받을수 있는것이?
안녕하세요, gk법률사무소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이웃사이센터에 연락하여 분쟁해결을 요청할 수 있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윗층의 소음을 녹음하거나 촬영하여 증거를 남겨놓고 자료를 환경분쟁조정위에 신청후 제출가능합니다.정신과 치료 등 피해내역이 있는 경우 같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