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Q. 부동산 보증금 반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gk법률사무소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후 집인도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보낸후 계속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길 권합니다.감사합니다.
Q. 잠적해서 돈을 갚지 않을시에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gk법률사무소 김동완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전체적인 정황으로 보았을때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 빌린것으로 보여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적사항을 아는 경우 먼저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할수있도록 하길 권합니다.감사합니다.
Q. 무고죄가 이슈가 되곤 했었는데 진술말곤 성추행당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도 무고죄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gk법률사무소 김동완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상대를 처벌받게할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에 성립하며, 고소과정에서 불분명한 내용이 있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상대방처벌을 위한 허위사실 고지가 없는경우 무고죄성립은 되지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물품대금 받을것이 있는데요, 승소 판결문 받은후 어떤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gk법률사무소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승소판결 집행권원을 근거로 1차 내용증명을 통하여 임의지급을 요청하고 지급하지않을경우, 재산명시신청, 계좌압류, 부동산압류, 유체동산압류 등의 절차를 통하여 상대재산확인후 강제집행절차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과거에 당한 폭행은 언제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의 공소시효는 범행이 발생한 때가 2008년 이전은 3년, 그 이후 발생한 경우 5년에 해당하며, 상해죄가 성립하는 경우 2008년을 전후로 5년/7년에 해당합니다. 고소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