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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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자친구 소유주 인 집에 전입신고 해도 무주택 인정여부?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세대주는 남자친구일 것이므로무주택 요건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청약 시 무주택을 인정받으려면 '세대주'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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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공시지가가 낮아지면 어떤 효과가 생기나요?
부동산 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줍니다.또한 복지혜택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사용되는 정부가 만든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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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만기 안에 갚지 못으면 어떻게 되나요
담보는 말그대로 돈을 갚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저당을 잡아두는 것입니다.따라서 돈을 빌려준 은행에서는 담보잡힌 건물을 강제로 경매에 넘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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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데 전세금을 올린다고 해요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6년째 살고 있다면 연장계약을 새로 했거나, 묵시적 계약 상태로 보입니다.만약 그렇다면 5% 이내에서 증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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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계약금 이체 문의드립니다**
본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말그대로 '찜'을 위해 걸어놓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계약기간, 계약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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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월세 계약 개인거래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원상복구에 관한 특약을 명시하셔야 합니다.현재 옵션으로 들어가있는 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표시하고,벽지 훼손 등이 발생하면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감액한다고 특약을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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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대출 받을때 질문입니다. .
본인 명의가 아닌 대출은 관계가 없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전세대출 취급 은행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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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재계약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의 임대차법 해설서에 따르면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명시적으로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따라서 이전 계약서는 갱신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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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년 계약 전세 중도 퇴거 문의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임대차법 해설서에 따르면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갱신권을 사용한다고 명시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따라서 갱신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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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4년 5월말까지 살고 떠나야할 전세집 걱정입니다.
집이 나가는 것과 관계없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임차권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