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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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매 가계약금도 배액배상해야되나요?
가계약 내용에따라 다른데요.가계약 문자에 "해약금" 또는 "위약금" 등으로 명시되어 있으면가계약금의 2배를 배액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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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 이후 등본에 명시되나요??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등재됩니다.그러나 애초에 은행에서는 월세 여부와 관계 없이'세입자가 살고 있을 것이다.'라고 매우 보수적으로 예상하고대출 한도를 계산하여 내줄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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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연장하면서 전세금 낮출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현재의 전세 시세에 맞추어서 재계약 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집주인과 전세금액에 대해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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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전세 살고 있는데 집이 매각 되면 전세 계약을 새로 해야 하나요?
새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의 양수인(새로운 집주인)은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남은 계약 기간동안 쭉 살면 됩니다.물론 금액 변동이 있거나, 상대가 협상을 요청하는 경우그 협상에 응하여 새로 계약을 작성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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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기 치매인 임차인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치매도 의사무능력자에 해당합니다.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초기 치매는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치매 진단 검사에서 인지장애 수준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에 해당▷ 홀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줄곧 간병인과 생활하는 등의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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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얼마나 밀렸을 때, 임대계약이 해지될 수 있나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조항에는"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치를 밀리면 강제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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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를 올려달라고 할수 있나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시 5% 인상이 가능합니다.기존 월세가 50만원이었다면 5%인 2.5만원을 더해 52만 5000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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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을매도할려고하니 주위에서 요즘은 급매로해야된다고하는데 기준이 뭘까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급매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시세보다 1000~2000만원 정도 싸게 내놓아서 빨리 팔도록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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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리비를받았는데 장기수전충담금이있던데 무슨뜻인지 궁금해요
아파트의 주요 시설(엘리베이터 등)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부대 시설 등을 교체 및 보수하는 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한 특별관리비입니다.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중하나에 해당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징수해 적립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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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에 보증금에 월세를살고있는데요ᆢ
이번이 첫 계약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그러면 최대 5% 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원이었다면 105만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