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회의원들이 상법 개정을 막는 이유가 뭘까요?? 주식시장이 재벌회장들의 놀이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국회의원들이 상법 개정을 막는 이유가 뭘까요??개정 핵심내용상법개정의 핵심은 기업 경영진의 칙임대상을 회사에서 회사및 주주로 확대하려는 것과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자는 취지로 제안됐습니다. 막는 이유모든 국회의원이 상법 개정을 막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힘과 일부 보수 성향 의원, 그리고 정부측에서 반대 목소리가 큽니다.이유는 기업 경영위축 우려(경영진이 소송에 위말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당)고 재벌 총수의 경영권이 흔들리 수 있고 순환출자 같은 지배구조가 투기 자본에 취약해 질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벌및 경제단체의 압력, 투기 자본 우려, 정치적 대립, 그리고 법적 부장용 논란이 복합적으로 얽혀 상법개정을 막고 있는데 자본시장법 개정및 상법 보완이라는 대안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