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의준 전문가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는데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개인 투자자에게 장점은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25년 3월 통과된 상법 개정안을 개인투자자, 특히 소액주주에게 여러 장점을 제공합니다. 소액주주권리 강화 :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어 소액주주의 이익이 보호된다. 대주주 중심 읫결정이 견제되며 주주가치 중대에 기여합니다. 투명서 제고 :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3% 룰로 경영 투명성이 높아져 공정한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외국인 투자유치에 긍정적입니다. 주주참여 확대 :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로 소액주주의 주총 참여가 쉬워져 경영 감시와 권리 행사가 용이합니다. 투자기회 증가 : 지주사, 제PBR주, 고배당 금융자 등 주주친화적 기업의 주가 재평가 가능성이 켜져 투자매력이 높아집니다.
경제동향
Q. 미국이 감세법안이 통과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7월 트럼프의 감세법안 통과로 미국 경제는 단기적 부양과 장기적 리스크가 공존하게 될 것입니다.법안은 17년 TCJA 연방, 팀,초과 근무 소득면세등으로 25년 ~23년까지 4~5조 달러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CBO 는 연방부채가 GDP 대비 25년 101%에서 23년도에는 125%~148%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기적으로는 세금감면과 규제완화로 GDV 0.8%~0.12% 성장, 소비투자활성화가 기대되지만 관세에도 불구하고 부채증가 이자비용 급등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6년도 경제는 1.8% 성장, 인프레이션 하락, 금리인하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나, 부채 급증은 장기적으로 금리상승과 경제 불안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
Q. 국민연금 인상률 만큼 수령액도 늘어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수령액 증가에 영향을 미칩니다.25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17만 원에서 637만원으로 3.24% 인상되며, 월 소득 637만원 초과 고스득자의 보험료는 최대 18000 이 오릅니다. 이는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상향조정된 결과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납부한 보험료와 강입기간에 비례해 계산되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은 고소득자의 연금 산정기준 소득을 높여 미래 수령액을 증가시킵니다. 예로, 상한액 인상으로 더 높은 소득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액 산정 시 기본연금액이 증가합니다. 25년 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일 반영해 1월 2.3% 인상되며, 고소득자의 추가 보험료 납부는 장기적으로 노후 연금액을 약 3~5% 가량 높일 수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위약금 면제 받아들인 SKT 매출 감소는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SK는 25년 해킹사태로 약 60만명 고객 이탈과 1조원 이상의 보상(위약금면제, 통신비 50% 할인, 데이터 제공등)으로 매출이 17조 8000억원에서 17조원으로 8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위약금면제 2500억원, 유심교체 과징금 등이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3분기 이후 추가 학화 가능성이 있으며 약 5000억원 규모의 고객감사 패키지가 수익성을 더 압박할 전망입니다. 26년에는 7000억원 보안투자, 공시지원금 40% 인상, 마케팅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이탈고객이 최대 500만명에 달하면 3년간 7조원 손실이 우려되나, 요금제 개편과 AI 엔터사업에서 손실일부 상쇄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매출회복은 경쟁과 투자로 더딜 전망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토큰과 코인이 있는데 끝에 토큰으로 이름이 끝나는 건 가격이 다 낮게 형성이 되어 있던데 토큰과 코인을 결정짓는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토큰과 코인의 차이는 메인넷을 보유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코인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독립적인 불롯체인 메이넷을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말합니다.반면, 토큰은 기존 불록체인위에 발행된 디지털 자산으로 자체 블록체인이 없고 예를 들어 블록체인 이러리움의 이더리움의 ERC-20 위에 올려는 암호화폐와 같이 발행됩니다.
경제동향
Q.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우리경제에는어떤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26년 최저임금이 5% 이상 인상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각적입니다.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금로자의 소득을 높여 소비력을 강화하고, 내수 진작에 기여할 수 있스빈다. 이는 특히 소매, 음식업 등 내수 중심 산업에 긍정적이고 임금격차를 줄여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며,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부정적으로는 급격한 인상은 기업,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물가의 상승, GDP 의 감소를 전망합니다. 이는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심화시키고, 일부 업종에서 고용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용어
Q. 배드뱅크란 어떤 은행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전문적으로 매입해 관리하고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은행이 부실채권을 배드뱅크에 매각하면 건전 자산만 남아 정상운영이 가능해 집니다. 주로 금융위기 시 은행 시스템 안정화와 취약계층의 채무부담경감을 위해 설립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캠포가 대표적이며 올해 이재명 정부의 정책으로 소상공인 빚탕감을 위해 배드뱅크 설립이 추진됩니다. 다만, 공적 자금투입과 도적적 해이 우려가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주식·가상화폐
Q. 요즘 국내 증시가 잘 나가는 이유는 무엇이죠?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25년 국내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정책과 상법개정 (주주친화적, 자사주 소각 의무화)이 투자 심리를 부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반도체 AI 산업 호황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등 주요 기업 실적이 개선되며 외국인 자금 유입이 늘었기 때문입니다.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과 K밸류업 지수 도입으로 기업가치체고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원화 약세로 외국인 투자 매력이 다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ETF.ETP.ETN 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ETF, ETP, ETN은 구조와 위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ETF는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거래되며, 비트코인, 이더리움등 기초자산을 추적합니다. 자산을 실제 보유하거나 선물계약을 통해 운용되며, 유동성과 투명성이 높습니다.ETP는 ETF를 포함한 상장 상품의 총칭으로 ETN도 포함합니다.ETN은 채권형태로, 발행기관이 기초자산 성과를 지급보증합니다. 자산을 보유하지 않아 신용위험이 있으며 비트코인 ETN은 발생사 파산시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ETF는 자산기반, ETN은 신용기반, ETP는 둘다 모두 포함합니다.
대출
Q. 신용회복 채무조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15년 넘은 1050만원 원금과 약 3000만원 이자의 채무에 대해서 캠코는 이자 100% 면제, 원금 최대 30% 감면을 제안했다고 했는데 ....채권의 소멸시효는 2026년 10월로, 상법상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캠포가 채무를 매입했더라도, 소멸시효는 갱신되지 않으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상환 의무가 사라집니다.다만 캠코가 소송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의한 판결문 --> 이 경우 소멸시효 10년 연장)따라서 정확한 상황 확인 필요합니다. 26년 10월까지 시효 중단 조치가 없으며 채무는 소멸되어 상환 불필요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