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의준 전문가입니다.
대출
Q. 사실혼 관계에서 대출 원리금 공동 부담시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세금 및 비용의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분 50%를 상대방 계자로 이체할 경우, 사실혼 관계에서는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간 5천만원 이하 증여는 증여세 비과세 한도에 해당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약정시 효력대출 원리금 부담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면 민법상 계약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약정서는 대출 상환 비율, 이체 계좌, 상환 기간 등을 명시하고, 양 당사자 서명 및 공증을 추가혐 법적 효력이 강화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는 법적 혼인과 달리 재산분할 시 분쟁 가능성이 있으므로, 약정서에 상환액 반환 청구권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공제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대출명의자만 가능하며, 사실혼 관계에서는 공동 상환해도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 아파트 매매로 주택 소유시 공제가 불가합니다.
대출
Q. 대출문턱이 지속적으로 왜상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대출 문턱이 상승하는 주 원인은 금융감독원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때문입니다.2025년 7월 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 3단계는 금리상승을 가정해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까지 축소하며, 특히 수도권 대출자는 3~5% 한도 감소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단축과 생활안정자금 대출 제한등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목적입니다. 은행이 대출총량규제도 연초 완화 후 점차 조여지며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출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출
Q. 소득이 50만원 이하로 잡히는 프리랜서에게 가능한 대출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월 소득 50만원 미만 프리랜서(점수 940점)에게 가능한 대출은 소액 비상금대출로, 1금융권에서 최대 300만원, 금리 5~7% 내외에서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증권 발급 가능 시 신청 가능하며, 통신 등급(9등급 이내)으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의 대출을 받기에는 은행무턱이 너무 높아 보입니다.ㅠㅠ정부지원 소액생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20% 이하가 아니므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
Q. 트럼프 경제정책은 1기때도 리스크를 계속 만들어가며 했었나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트럼프 1기 경제정책은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부과로 무역적자 감소를 목표로 했으나, 장기적 리스크를 의도적으로 초래했다기보다는 단기적 충격과 협상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중국 대상 관세는 무역적자를 약 20% 줄였지만, 전체 무역적자는 증가하며 제조업 부흥 목표는 미흡했습니다. 2기에서는 상호관세와 고율 관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을 촉발, 물가상승과 GDP 감소등 경제적 환경적 리스크가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1기와 2기는 관세중심 정책은 유사하나, 2기는 규모와 강도가 커 장기적 부작용이 더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정책
Q.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의 사용처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의 사용처는 전통시장으로 국한합니다.물론 동네 소상공인 매장, 문화체육시설, 숙박외식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동네식당, 카페, 소규모 상점, 헬스장, 수영장, 영화관(일부지역 한정), 지역내 숙박시설에서 이용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주점등은 제외됩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신세계, 배달앱, 쿠팡, 배달의 민족등 제외)
주식·가상화폐
Q. 국내주식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면 코인 불장이 오더라도 김프가 생기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국내 주식에서 관심이 집중되면 코인 불장에도 김프가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김프는 국내에서 코인수요가 급증하며 해외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인데, 최근 역프리미엄(역김프) 발생은 국내 투자자들이 코인보다 주식, 특히 성장주나 ETF 에 몰리며 코인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25년 현재, 코스피 활황과 정책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이 주목받으며 코인 거래량이 감소한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코인 불장이 와도 자금이 주식에 묶이면 김프는 약화되거나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불장 규모나 특정 코인 열품이 커지면 김프가 다시 나타날 여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식 선호도가 높을수록 김프발생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경제동향
Q. 전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하면 지역경제가 살아날까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하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키지만, 효과는 쿠폰의 규모, 사용조건,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비쿠폰은 단기적으로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고 지역 내 경제순환을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예로 정부의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매출을 약 30% 증가시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쿠폰이 대형마트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집중 사용되면 골목상권 효과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용처를 지역상점으로 한정하거나 소액 결제 중심으로 설계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효과적입니다.
경제동향
Q. 롯데는 일본기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한국기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롯데 그룹의 국적 논란은 지배구조와 소유관계로 인해 복잡합니다.롯데는 1948년 일본에서 신격호 회장이 설립했으나, 현재 매출의 95%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며, 국내 고용과 세금납부 규모가 큽니다.과거 호텔의 지분 99%가 일본 롯데 홀딩스및 계열사 소유로 일본 기업논란이 있었으나, 2017년 롯데지주 설립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해소되며 일본지분 영향력이 줄었습니다. 현재는 롯데지주는 신동빈 회장 중심으로 운영되며 법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신유열 전무의 일본 롯데 홀딩스 사내이사 선임으로 후계구도가 강화되었으나 광윤사와 일본 롯데홀딩스의 잔여 지분은 여전히 논란 요소가 있습니다.
대출
Q. 카드결제 5만원 미만도 할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신용카드 할부 결제는 5만원 이상 단일 결제건에 대해 가능하며, 5만원 미만 결제는 카드사 정책상 할부가 제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네이버페이를 통해 결제시 시스템상 할부 홉션이 표시되고 선택이 가능했다면, 이는 설제로 할루보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코스피 200 지수나 코스닥150 지수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0는 KRX(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유동성, 업종 대표성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코스피 200의경우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유동비율, 거래대금, 업종 대표성을 평가해 200개 종목을 선정합니다. 단순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순위 뿐 아니라, 시장 안정성, 대표성을 위해 금융,보험, 공공기관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지수는 가중평균 시가총액 방식으로 계산되며 매년 6월 정기 변경됩니다.코스닥 150은 시가총액, 거래량, 유동비율, 재무안정성을 기준으로 150개 종목을 선정하는데 IT, 바이오등 코스닥 특성을 반영하며 신행 기업도 포함될 수 있고 지수는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산출되며 매년 12월 재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