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국회의원이 회기중 주식거래를하면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국회의원이 주식거래를 하는 것으로 위법이 아닙니다. 이춘석 국회의원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차명거래가 문제된 것입니다.
형사
Q. 진정서/탄원서 작성 생각 날 때마다 작성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작성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너무 자주 내면 한번에 몰아서 내달라는 요청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
Q. 경찰서에서 통지서 온걸로 사건 내용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지서만으로는 어느 죄명으로 수사를 받는지 정도만 알수 있고, 성인인 당사자라면 부모라고 하더라도 사건내용을 알려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자가 월세 보등금도 압류(?) 하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압류할 수 없는바, 50만원이면 어느 지역이든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민사
Q. 검찰약식명령후 상대방 정식재판신청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청구를 하면 형사재판이 열리고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할 것입니다. 항소를 한다면 더욱 더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