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검찰약식명령후 상대방 정식재판신청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청구를 하면 형사재판이 열리고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할 것입니다. 항소를 한다면 더욱 더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5년전 고소 사건 검찰송치됐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송치를 시켰다는 것은 피의자를 검거했다는 것으로, 기소유예처분이 나올지 여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수사가 기소유예때문에 진행되고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재산범죄
Q. 점유이탈물횡령 검찰 송치 처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 봐서는 피의자측의 주장등이 없어 불기소처분이 나올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민사
Q. 검찰사건 자꾸 왔다갔다 이관돼는이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관사유에 대하여는 해당 검찰청에 문의를 하셔야 하나, 통상적으로는 관할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민사
Q. 배상명령 신청 재판전인데 지금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검찰수사단계인 것으로 보여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 단계가 아닙니다.검사가 기소를 하지도 않았으니 공소장은 부존재합니다. 기소를 하고 난 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