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신고 접수 후 추가로 형사 고소 우편 접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같은 사실관계로 고소를 하면 각하처분이 됩니다.형사고소비용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Q. 팁 안 주면 주문도 안 된다는데 피자 가게 법적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만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서점에서 책은 사지 않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분위기를 안좋게 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만으로 위력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Q. 인게임 보이스 , 채팅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정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Q.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사기방조죄도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 선임은 죄명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취약 등 국선선정의 필요여부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