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1대1 카톡채팅방에서 제3자를 향한 성적뒷담화 통매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에게 도달케 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이중주차로 , 전화를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중주차를 하여 피해를 입힌 부분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Q. 예전 랜덤채팅사이트에서의 부끄러운 모습.. 처벌이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해당 대화내용에 대하여 쌍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통매음은 도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Q. 법인회사에서 사장이 회사돈으로 주식투자나 건물을 구매하는것은 횡령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법인과 대표 개인은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법인의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Q. 무알코올 맥주를 먹고 운전시 음주운전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알코올측정농도가 기준치 이상이 되어야 음주운전이지,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그 자체로 음주운전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