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이혼을 하고싶어요. 근데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의 반대가 있었다는 사정이 이혼에 유불리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아파트 및 자동차에 대하여 일방의 단독소유로 정하고, 기여도를 산정하게 분할하게 됩니다.이 역시 재산분할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Q. 이혼을 하고싶어요. 근데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의 반대가 있었다는 사정이 이혼에 유불리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아파트 및 자동차에 대하여 일방의 단독소유로 정하고, 기여도를 산정하게 분할하게 됩니다.이 역시 재산분할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Q. 혹시 명예훼손죄 적용되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부계정이 아닌데 부계정이라고 말하는 행위가 사회적 평가 저하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Q. 제목 거짓말도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a사 매직기를 b사 매직기라고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기망해우이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Q. 이럴 경우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포렌식이 어렵다는 전제라면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수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