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카톡으로 이런 말 하는 것도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발언이나,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Q. 여자친구에게 폭행 당하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정당방위를 방어행위 수준의 행위로 보고 있는바, 기재된 행위가 방어행위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워 쌍방으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아청법 위반 협박 당했어요 ㅜㅠ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자신의 처벌위험을 감수하고(심지어 제작 및 유포이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더 높습니다),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Q. 언어폭력은 왜 범죄가 아니며, 처벌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가 되려면 해당 행위를 형사처벌한다는 법률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법은 모욕, 명예훼손 등 특정의 언어행위에 대하여만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모든 언어폭력이 처벌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Q. 트위터, 라인 자영 사기에서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영상을 구매했다거나 시청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인 문제 발생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