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혼인신고 전 개인재산으로 인정되는 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혼인전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고, 혼인이후에 본인돈으로 변제했다는 부분은 이를 강화시켜줍니다. 다만, 감소방지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상속포기소송 햇는데 판결 나왓는데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확정증명서가 발급되었다고 나타나는 바, 확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성범죄
Q. 이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
Q. 모텔(숙박업소) 기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쌍방의 주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누구 주장이 맞는지를 검토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정교분리라고 뉴스에서 나오던데 정치와 종교분리를 하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제20조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정치와 정교는 분리하라는 의미입니다.
기업·회사
Q. 잡플래닛 리뷰작성 내용 관련 괜찮을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
Q.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내란 특검 피고인으로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 이사람은 무슨 이유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과정에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부분에 관하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 기준이 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의처증이나 의부증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의처증이나 의부증도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형사
Q. 수사단계까지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수사단계"라고 함은 경찰 및 검찰단계를 말하지, 법원 단계는 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