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폭행당했을때 정당방위 판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맞폭행은 대부분 쌍방폭행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정당방위 인정에 굉장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폭행에 대한 맞폭행은 어지간하면 안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률에서의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의 의미와 뜻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으로 봐서는 제한이 없으나 지식의 부족으로 업을 하기 어렵다고 보인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폭행·협박
Q. 특수협박죄 처벌 원치 않으면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탄원서는 변호사 선임없이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출가능한 시기가 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예전에 있던 일도 쌍방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행위는 모욕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6개월 내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
Q. 당근마켓 계정대여사기 피해입었을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정대여를 할 때 사기범행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공범으로 인정되어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