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합의이혼 절차에대해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가서 협의이혼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숙려기간 도과 후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런 경우에 명예훼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
Q.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걱정을 할 정도라면 목록화하여 정리하는 것이 심적인 평화를 위해서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요즘 뉴스에 방송법에 대해 이런저런 내용이 많이 반영되던데 정확히 무슨 이슈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 이사의 수를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대부분 국회가 갖고 있던 이사 추천 권한을 시청자위원회와 공사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에 개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야당에서는 이를 두고 방송장악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민사
Q. 카카오톡 앱 광고 공유를 모르는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동의없이 보내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