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단명료 오관후변호사입니다.
Q. 오래된 채무 소멸 시효 완성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판결문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이를 소이외에 확인하는 방법은 따로 없고, 상대방이 소를제기하에 소멸시효 항변을 하거나 직적 채무부존재확인의소 등을 하셔야합니다.
Q. 회의중 욕설을 들었는데 어떤 절차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인근 경찰서에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고소절차가 복잡하지않으니 민원실가셔서 모욕죄로 고소하러 왔다고 하시고 수사민원센터 안내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Q. 재판에서 증인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당사자는 증인의 지위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본인신문신청이 채택되는 경우 원, 피고가 증인석에 앉아서 질문에 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Q. 전자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송달이 되었음에도 답이 없으면 무변론승소판결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판결문으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Q. 법인설립시 필요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주식회사)설립시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라면 이사 3인 및 감사 1인이 요구되나, 그 이하라면 1인 설립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