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단명료 오관후변호사입니다.
Q. 차용증은 꼭 A4용지에만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1. 차용증은 특정한 형식이 있어야 하는건아닙니다.2. 상대방이 해당 차용증 작성사실에 다툼이 없다면 차용증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상품을 거래시 상대방과 계약을 취소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 아직 계약서를 작성 및 날인하지 않으셨다면 계약체결취소 통지를 하시면됩니다. 만약, 계약체결까지 완료하신경우라면 합의해지 이외에 계약서상 해지사유 등이 존재하지않는한 일방적인 해지통보는 쉽지않을수있습니다.
Q. 이런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할지요?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행위를 처벌하는것으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욕설을 말하는것으로 지금 상황으니 모욕죄에 해당할수있습니다.사이버수사대 신고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요구할수있습니다.
Q. 수백명이 집단으로 반환금 소송을 할 때 함께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소송에 참여하지않으면 승소한다 하더라도 집행권한이 없기때문에 돈을 반환받기 힘듭니다. 다만, 해당소송결과를 이용해 별도로 소송을 하면 됩니다. 이때 시효가 지나지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Q. 이럴경우 배달기사 법적조치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쿠폰도 일종의 재물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규정에 따라 사실이라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있을것 같습니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