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단명료 오관후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금전 지급명령서를 발송했는데 수년간 계속 입금을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오관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고 결정을 받으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급명령결정문으로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발급받으신후 채무자른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셔야합니다.지급명령결정으로 시효는 10년간 진행되므로 그 기간이 도래하기전에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가 필요합니다.이자는 지급명령결정문상 기재된 이자를 청구하시면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예전에 인기 드라마를 케이블 TV에서 자주보게 되는데 출연 배우들도 저작권료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방에 따른 배우 출연료는 출연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있고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방송국내지 판권을 보유한 회사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출연배우들에게 실연권에 근거하여 방송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있지만, 전원일기방영시점에서는 재방에 대한 다른 계약이 없었을것 같고 근래들어 실무적으로는 출연진들에게 재방 3방 등에 따른 차등 출연료를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