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단명료 오관후변호사입니다.
Q. 왜 술을 마신 가해자는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형벌은기요건은 행위, 위법성, 책임의 3가지 축이라고 할수있고, 심신미약은 이중 책임능력이 제한된상태, 즉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서 행위에 책임을 오로지 지게할수없다는 것에서 나온것입니다. 예를들어, 정신이상증세가 있는 경우 그러한 증세가 없었다면 하지않았을 행위에 대해 감경을 하는것입니다.다만, 주취감경의 경우 현시대와 맞지 않고 그러한 상태를 스스로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Q. 경찰서에서 오는 우편물 송달 주소를 건물 주소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네 고소인 주소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고소인 조사를 위해 연락처 정보는 정확히 기재하셔야합니다.
Q. 보증금 못준다는 집주인 내용증명 주소지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주소가 불명인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서는 주소확인이 어렵습니다.우선 3층으로 보내신 후 연락처를 알고계시다면 수신확인이 되는 문자, sns, 메일을 통해 동일 내용을 보내시는게 좋겠습니다.
Q. 불송치로 결정되면 결과가 보내지나요?
안녕하세요. 네 불송치결정시 처분결과통지서가 발송됩니다.구체적인 사유를 알고싶으시면 불기소처분이유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Q. 지급명령 소제기신청시 법원출석여부
소송으로 진행시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원고측은 2회이상 불출석시 소취하가 될수있으니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최소한 2회이상 불참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