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단명료 오관후변호사입니다.
Q. 중고거래에서 상품 상태를 속여 판 판매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개봉상품을 거짓으로 미개봉상품으로 고지하고 판매할경우 내용의 주요부분에 대한 허위고지로 환불요구가 가능하고 그 정도에 따라 사기죄도 가능할것입니다.
Q. 한정승인이 법률적으로 무슨 소리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행위는 이루어지는것 이므로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지않고 상속채권과 채무가 불확실할 경우 채무가 과다하더라도 채권범위내에서만 부담하면 됩니다.
Q. 중고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셨다면 경찰서에 진행상황 문의를 하시면 알려주실겁니다.일반적으로 통신이용 사기는 피의자(사기범)특정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기간이 길어지는것일수 있습니다.
Q. 남녀가 사귀다 헤어진 경우 고가의 선물을 법으로 돌려 바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교제하는 남녀간 선물은 증여(무상으로 주는행위)에 해당하므로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증여에 조건을 거는 경우 ex. 헤어지지않는조건 등 에는 반환요구가 가능할수도있습니다.
Q. 민사소송 시 법원의 거리가 너무 멀어 불출석 할 겨우 무조건 패소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2회 쌍방불출석하는 경우 소각하가 될 수있으므로 귀하가 원고라면 주의해야합니다.피고라면 원고 주장에 반박하는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원고 주장이 일방적으로 인정도어 패소할수있습니다.답변서를 제출하셨으니 불출석한다고 무조건 패소가 되는 것은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