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한-영 fta 개선협상에서 공급망 협력이 무역에 어떤 변화를 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에서 공급망 협력이 핵심 의제로 다뤄진 것은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양국은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공급망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공동 연구개발, 인력 교류, 공급망 다변화 등의 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반도체 수급 불균형과 같은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국은 디지털 무역, 친환경 기술, 바이오경제 등 미래 지향적인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무역 장벽을 낮추고,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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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eu fta에서 논의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우리나라 수출기업, 특히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탄소 집약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cbam은 수출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과하게 되며, 이는 수출 가격 경쟁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도(k-ets)와 eu의 ets 간의 탄소 가격 차이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현재 k-ets의 탄소 가격은 eu ets보다 낮아, cbam 적용 시 우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piie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cbam 대응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탄소 배출량 측정 지원, 설비 전환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등과 협력하여 cbam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국제 협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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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기차 폐배터리의 관세 분류 변경이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전기차 폐배터리에서 추출되는 블랙파우더의 관세 분류 변경은 무역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폐기물로 간주되어 비교적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최근 금속 추출용 잔재물로 재분류되면서 관세율이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수입 비용 증가로 이어져 국내 재활용 기업들의 원재료 조달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또한,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및 부품에 대한 관세를 7.5%에서 25%로 인상하였으며, 일부 핵심 광물에 대해서도 관세를 0%에서 25%로 높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산 제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품목분류 세번 변경은 국내 기업들이 수출 전략을 재검토하고, 공급망 다변화 및 현지 생산 확대 등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관세 분류의 변경은 단순한 세율 조정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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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가공제도의 star 전략이 무역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보세가공제도에 도입된 star 전략은 무역업체들에게 실질적인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보세가공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 시간을 단축시키며,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생산과 수출 과정에서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또한, star 전략은 디지털화를 통해 서류 작업을 줄이고, 통관 절차를 자동화함으로써 업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무역업체들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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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이 한미 fta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최근 도입한 25% 상호관세 정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실효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fta를 통해 양국은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췄지만, 이번 상호관세 조치는 그동안의 무역 혜택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특히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이들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관세 인상은 수출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이는 곧 수출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이러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패키지를 확대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또한,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은 한미 fta의 근본적인 원칙인 상호주의와 자유무역 정신에 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fta 체결 당시 양국은 상호 호혜적인 무역 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번 조치는 이러한 합의를 위협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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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영 fta 개선협상에서 디지털 무역이 중요하게 다뤄졌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제4차 개선협상에서는 디지털 무역과 바이오경제 분야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전자상거래 활성화, 디지털 서명 및 전자계약의 상호 인정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양국 간 디지털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보다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바이오경제 분야에서는 생명과학, 바이오의약품, 친환경 기술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양국의 바이오 산업 발전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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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 논의된 무역 이슈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최근 개최된 제12차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안정성, 디지털 통상 등 우리 기업의 대유럽 수출에 직결되는 사안들이 다뤄졌습니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 eu는 자국 내 생산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역내외 기업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 마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탄소국경조정제도는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업체가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제도인데, 유럽 내 환경 규제 강화 흐름에 따라 점차 적용 품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측은 제도 설계 단계에서 한국의 산업 구조나 탄소 감축 노력 등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 부분은 철강, 알루미늄 등 eu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원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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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가공제도 규제 완화가 무역에 어떤 변화를 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보세가공제도의 규제 완화는 무역 현장에 여러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이 제도는 외국에서 들여온 원자재나 부품을 국내에서 가공한 후 다시 수출할 때, 관세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방식입니다. 규제가 완화되면 기업들은 보다 유연하게 자재를 조달하고 생산할 수 있어, 생산 비용 절감과 함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또한,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면 제품 출하 속도가 빨라져 시장 대응력이 향상됩니다. 이는 특히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부품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무역 현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실질적인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져,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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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의 무역 관세 분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전기차 폐배터리에서 추출되는 블랙파우더, 즉 블랙매스는 다양한 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재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의 관세 분류가 명확하지 않아 무역에 여러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블랙매스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유가금속이 혼합된 형태로, 각국의 세관에서는 이를 폐기물로 볼지, 금속 추출용 중간재로 볼지에 따라 관세율과 수입 절차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블랙매스를 금속 추출용 잔재물로 분류하여 hs 코드 2620.99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관세율뿐만 아니라 통관 절차에도 영향을 미쳐, 수입 비용과 시간에 변동을 줄 수 있습니다.또한, 블랙매스의 수입 규제가 강화되거나 완화되면 시장 접근성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현재 블랙매스를 위험 폐기물로 분류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향후 이를 완화할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블랙매스의 글로벌 공급과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우라나라의의 경우, 블랙매스의 수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기업들이 통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각국의 관세 분류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통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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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에서 말하는 민감국가의 의미는 포괄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며 어느 나라들이 해당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민감국가로 지정한다는 것은 해당 국가와의 과학기술 협력, 특히 원자력, 인공지능(ai), 양자과학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국가안보, 핵 비확산, 경제안보 등의 이유로 특별한 주의와 통제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지정은 미국 에너지부 산하 정보방첩국(oici)이 관리하며, 지정된 국가와의 협력이나 교류 시 사전 검토 절차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로 추가했습니다. 이 목록에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도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은 이들 국가와는 다른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에너지부는 한국이 scl에 포함되었지만, 현재까지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향후 원자력과 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이나 연구 참여 시 미국 정부의 사전 검토 절차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