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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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형몰에 있는 대기업 간편식품을 싸게 팔때 사서 마진을 보고 팔 수 있으면 팔아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대형마트에서 대기업의 간편식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여 마진을 붙여 재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병행수입이나 '재판매로 볼 수 있습니다만, 몇 가지 법적 고려사항이 있습니다.먼저, 제조사나 유통사가 재판매 가격을 강제하거나 제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제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주로 제조사나 유통사에 적용되며, 개별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을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량으로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제조사나 유통사가 이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제품의 품질 보증이나 A/S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제조사나 공식 유통망을 통하지 않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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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의 관세는 어떻게 정해질 가능성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현재 유예 상태에 있지만,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예측은 중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며, 특정 국가와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될 경우, 글로벌 무역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이러한 관세 정책이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특히,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실적 부진으로 주가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우려가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어, 추가적인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또한, 글로벌 증시에서 한국 주식의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여전히 높다는 분석도 있습니다.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투자 전략을 신중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무역 분쟁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리스크 관리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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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청 마약 단속 강화가 무역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이 신종 합성 마약물질을 세계 최초로 적발함에 따라 국제 우편물에 대한 마약 밀수 단속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무역업계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선, 수입 절차가 더욱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국제 우편물과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 밀수가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은 이러한 경로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무역업체의 통관 절차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무역업체는 강화된 검사로 인해 물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이나 추가적인 절차로 인해 물류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 강화는 장기적으로 무역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마약 밀수로 인한 위험 요소가 감소함에 따라, 국내 시장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이는 무역 환경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무역업체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통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사전 무역프로세스 정립과 같은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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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청이 모바일 수입검사 제도 도입미 무역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2025년 3월 4일부터 전국 세관에서 '모바일 수입검사 제도를 본격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수입검사 전 과정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종이서류 제출 없이 전자문서 형태로 서류를 제출받아 검사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이 종이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세관을 방문하던 불편함이 해소되고, 서류 출력 및 보관 비용 등 연간 약 100억 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됩니다. 또한, 검사 현장에서 즉시 통관심사를 완료할 수 있어 통관 소요 시간이 최소 1~2시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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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환급 혜택 확대가 무역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2025년부터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환급 혜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무역 경쟁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이번 조치로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이 32개 늘어나 총 4,574개로 확대됩니다. 신규 지정된 품목에는 건조한 김, 가스마스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최근 수출이 증가하는 품목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전기차용 모터 등 21개 품목도 추가되어 신상품 출시 등을 고려한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품목 확대는 중소기업이 다양한 제품을 수출할 때 관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뿐만 아니라 안전벨트, 헤어드라이어, 칫솔 등 254개 품목의 환급률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과 전년도 환급 실적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간이정액환급은 수출 중소기업이 수입 원재료에 대한 별도의 증빙 없이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환급 절차의 간소화와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이는 대외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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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 밀수가 국내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금 밀수는 국내 무역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선, 금 밀수로 인해 정부가 예상하는 세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공공 서비스나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금 밀수는 합법적으로 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합니다. 밀수된 금은 종종 시장에서 저렴하게 거래되기 때문에, 정식 절차를 준수하는 기업들은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 금 시장의 질서를 해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더불어, 금 밀수는 자금 세탁이나 범죄 자금 조달과 같은 불법 활동과 연관될 수 있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합니다. 이러한 불법 자금 흐름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제 사회에서의 국가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청의 금 밀수 단속 강화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국내 무역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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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동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 우리나라 무역을 하는 기업에 기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현지 기업들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 과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중동 기업들이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은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 진출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한국의 제조업, 건설, 정보통신 기술 분야는 중동 지역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이러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동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지 문화와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지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과 신뢰 구축이 중요하며, 현지 법규와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치적 불안정성은 한국 기업들에게 도전 과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시장 조사와 리스크 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지정학적 리스크와 정치적 불안정성은 한국 기업들에게 도전 과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시장 조사와 리스크 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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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러시아의 우라늄 제재가 우리나라 무역 공급망에 많은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동 기업들의 60% 이상이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해 운영 비용 증가, 프로젝트 지연, 공급업자 및 파트너의 불안정성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과 다수의 공급업체와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에 대한 현지 인지도는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중동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한국 기업을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부족, 높은 운송 비용, 언어 및 문화적 차이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중동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장 접근성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현지 유통업체 및 협력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GCC FTA 및 한-UAE CEPA의 조속한 발효를 통해 관세 장벽을 낮추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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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에콰도르 무역 절차 간소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에콰도르 식약청이 한국의 대한약전을 참조 약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 의약품의 에콰도르 시장 진출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인증 절차가 간소화되고, 제출 서류가 줄어들며, 검토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위생 등록에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되었지만, 앞으로는 1~3개월로 크게 단축될 수 있습니다. 에콰도르 의약품 시장은 연간 약 15억 달러 규모로, 그중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의약품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에콰도르에서 수요가 많은 항생제, 고혈압 치료제, 소화기계 약품, 진통제 등이 한국 기업의 주요 수출 품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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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콜롬비아 식약 규제, 무역 장벽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콜롬비아 식품의약품감독청(INVIMA)이 2025년을 맞아 식품 및 의약품 관련 규제를 개편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수료 인상, 수출 허가 절차 간소화, 인증 요건 강화 등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콜롬비아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먼저, INVIMA는 올해 1월 1일부터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여 약 5%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모든 인허가 대상 제품군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이전보다 높은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또한, 수출 허가 및 인증 절차의 간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INVIMA는 2025년을 '절차 간소화와 자동화의 해로 선언하며, 행정 절차의 대대적인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서류 기반 심사 절차를 전면 디지털화하여 승인 대기 시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기업들이 콜롬비아 시장에 진출할 때 인허가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