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역할때 온실배출 가스 배출에 관련된것은 생각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과정에서 RE100과 같은 친환경 이니셔티브는 생산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을 운송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특히 배를 이용한 해상 운송에서 더 두드러지며, 글로벌 물류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최근에는 선박의 연료 효율 개선과 대체 연료 사용, 탄소 배출을 상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유황 연료 사용, 전기 추진 시스템 개발, 탄소 상쇄 프로그램 등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전체적인 무역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무역에서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운송 기업,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물류와 소비를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부분은 이러한 노력을 촉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논의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역
Q. 이치호관세사님 선용품 답글에 대한 회신?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저또한 우리나라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다시 본선이나 탁송선을 거치는 물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물품에 따라 법령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입항 및 선용품 적재를 하는 관할지역의 검역본부 담당자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quar_ani_import_inf.jsp
관세사 자격증
Q. KC인증 제품의 수입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KC 인증을 받은 소형 전자제품을 수입할 때는 국내 통관 시 관세청에서 전파적합등록 인증서를 확인합니다. 수입자는 해당 인증서를 관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중국의 세관에서는 이 인증서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제품의 적합성을 검토할 때는 KC 인증서, 제품 외관의 모델명, 그리고 제조사의 관련 서류를 대조합니다. 제조사는 일반적으로 제품 설명서, 시험 성적서, 부품 배치도 등의 서류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통해 수입 제품이 인증된 제품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무역
Q. 중국이외의 나라에서 반입된 냉동닭(선용품)의 검역 유무?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국으로 수입되는 냉동 닭고기(선용품 포함)는 원산지에 관계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식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검역 절차는 수입 화물의 적하목록 확인, 하역 및 운송, 검역시행장 입고, 검역신청, 역학조사, 정밀검사(필요 시), 판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입자는 검역신청서, 선하증권(B/L), 수출국의 검역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또한,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여 식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검사는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등으로 구분되며, 제품의 성질, 상태, 표시, 포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수입 축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따라서,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되는 냉동 닭고기(선용품 포함)도 국내 유통 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역 및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역
Q.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될 때 각국 경제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 각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로, 제조업 중심의 국가들은 원자재와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생산 차질이 발생합니다. 이는 생산 비용을 상승시키고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최종 제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은 수출 주도 경제인 국가들에 특히 큰 타격을 주며, 무역 적자와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팬데믹 이후 공급망 문제가 심화되면서 한국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서 해외에서 많은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는 방식으로 생산을 진행합니다. 공급망 붕괴로 인해 부품 부족 사태가 발생하며 자동차 생산 중단과 같은 문제가 빈번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수익성 악화뿐만 아니라 국내 고용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 부담을 증가시켰습니다. 공급망 불안은 또한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다변화하거나 국내 생산을 늘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역
Q.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무역 제한과 대체 시장 탐색 방안에 대해 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금융 및 무역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와의 거래가 중단되거나 제한되었으며, 기존 무역 관계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대체 거래처를 모색할 때는 새로운 시장의 정치적 안정성, 경제 규모, 성장 잠재력,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국가의 무역 장벽, 통화 위험, 문화적 차이, 제도적 규범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은 전자제품 제조업의 발전과 미국과의 파트너십 등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산업 인프라와 인력 부족 등의 단점도 존재합니다.또한, 새로운 시장 진출 시 현지의 법적 규제, 소비자 선호도, 경쟁 상황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현지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기존 무역 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역
Q. 중국산 냉동닭(선용품)반입시 검역유무?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산 냉동 닭고기를 선용품으로 보세구역에 반입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가공되지 않았거나 멸균처리되지 않은 닭고기에 적용되며, 가공 또는 멸균처리된 제품은 해당 처리가 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검역 절차를 진행하려면 수출국 정부에서 발급한 동물검역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보세구역 반입일 기준 10일 이내에 검역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식품검사도 필요하므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검역 및 검사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신 지침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선용품인 중국산 냉동 닭고기의 보세구역 반입과 통관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역
Q. 파우치 수입 HS CODE 분류를 확인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PU 소재로 제작된 크기 17×7×11.5cm의 작은 파우치(화장품 등을 담는 용도)의 HS 코드는 일반적으로 4202.32로 분류됩니다. 이 코드는 플라스틱 시트로 만든 화장품이나 세면도구를 담는 가방류에 해당합니다. 다만, 파우치의 구체적인 디자인, 사용 목적, 재질 등에 따라 HS 코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분류를 위해서는 세관이나 관세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무역
Q. 분쟁해결조항 부재 시 무역계약상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계약에 분쟁해결 조항이 없을 경우, 직접 협상을 통해 상호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방법입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교섭과 양보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국제상업회의소(ICC)나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국제기구의 조정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쟁 해결을 지원하며, 공식적인 중재나 소송 절차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은 분쟁 발생 시 적용될 수 있는 법적 틀을 제공합니다. CISG는 계약서에 준거법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체약국으로 가입하여 그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이러한 대안적 방법들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향후 계약 체결 시에는 분쟁해결 조항을 명확히 포함시켜 유사한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역
Q. 국제무역에서 계약조건 불이행 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에서 계약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먼저, 계약서에 명시된 분쟁 해결 절차를 검토하고,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려울 경우, 중재 기관이나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가항력 조항은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 시 책임을 면제해 주는 조항으로, 이를 통해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향후 유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몇 가지 주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준거법 조항을 통해 분쟁 발생 시 적용할 법률을 명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둘째, 중재 조항을 삽입하여 분쟁 발생 시 중재를 통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손해 배상 조항을 통해 계약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범위와 한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넷째, 불가항력 조항을 포함하여 천재지변 등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 시 책임 면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조항들을 계약서에 포함하면, 계약 조건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전 이러한 조항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