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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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할선적의 경우 수입신고필증은 언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분할선적의 경우, 각 선적분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분할 선적분이 국내에 도착하면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의 수리 절차를 거친 후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따라서, 최종 선적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각 분할 선적분이 도착할 때마다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절차를 통해 수입자는 각 분할 선적분에 대해 신속하게 통관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물품의 조기 확보와 유통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분할 선적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서류를 준비하여 세관 신고 시 오류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분할선적 시 각 선적분에 대한 수입신고를 개별적으로 진행하므로, 각 분할분에 대한 세금 납부와 통관 절차를 별도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체 물품의 통관이 완료되기 전에 일부 물품을 먼저 수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분할분에 대한 정확한 관리와 서류 준비가 필요하므로, 이를 철저히 준비하여 통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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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라마다 같은 제품에 관세가 다른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같은 제품이라도 나라마다 관세가 다른 이유는 각국의 무역 정책과 경제 상황에 따라 관세율을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관세는 국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거나 특정 산업을 육성하려는 목적에서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필수 품목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면세하는 경우가 있지만, 자국 산업과 경쟁하는 제품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보호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관세율은 국가 간의 무역 협정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간에는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흔하지만, 협정이 없는 국가 간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 간 무역 관계와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제품이라도 수출입 대상국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관세는 각국의 세수 확보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 국가일수록 관세를 높여 세수를 증대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며, 반대로 수출입을 활성화하고자 관세를 낮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관세율은 국가의 경제적 필요, 산업 보호 정책, 무역 협정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되며, 같은 제품의 가격이 국가마다 다르게 형성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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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관련 서류 문의드립니다. 넘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상 운송에서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은 운송 계약의 증빙서류로,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하고 지정된 도착지에서 수입자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입니다. B/L은 주로 선사나 포워딩 업체에서 발행하며, 발행 주체와 형태에 따라 종류가 나뉩니다.포워딩사를 통해 해상 운송을 진행할 경우, 포워더는 화주로부터 선적 의뢰를 받아 선사에 부킹을 요청합니다. 이때 포워더는 자체적으로 하우스 B/L(House B/L)을 발행하며, 선사는 마스터 B/L(Master B/L)을 발행합니다. 하우스 B/L은 포워더가 발행하는 선하증권으로, 실제 수출자와 수입자의 정보가 기재됩니다. 반면, 마스터 B/L은 선사가 발행하며, 포워더를 송하인(Shipper)으로, 도착지의 포워더를 수하인(Consignee)으로 표시합니다.하우스 B/L을 발행할 경우, 포워더는 선사로부터 받은 마스터 B/L을 기반으로 하우스 B/L을 작성하여 화주에게 전달합니다. 이때 하우스 B/L의 원본은 일반적으로 3부가 발행되며, 수입자는 이 중 1부를 제출하여 화물을 인수합니다. 또한, 하우스 B/L을 발행하면 도착지에서 포워더의 파트너가 수입 통관 및 운송 업무를 지원하게 되어, 수입자가 보다 원활하게 화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한편, 선사에서 직접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라인 B/L(Line B/L) 또는 다이렉트 B/L(Direct B/L)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선사는 실제 수출자와 수입자의 정보를 기재하여 B/L을 발행하며, 포워더의 개입 없이 진행됩니다. 라인 B/L은 주로 단순한 운송 조건이거나 도착지에 포워더의 파트너가 없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그러나 도착지에서 통관 및 운송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우스 B/L을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포워딩사를 통해 해상 운송을 진행할 때는 포워더가 하우스 B/L을 발행하며, 이를 통해 수입자는 원활한 통관 및 화물 인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해하면 해상 운송 과정에서의 B/L 발행 및 활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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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량 화물 수출 시 포장과 적재 방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소량 화물을 수출할 때, 제품의 안전한 운송과 효율적인 적재를 위해 적절한 포장과 적재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80개의 작은 박스가 파레트 포장이 되어 있지 않다면, 포워더 차량에 직접 적재하는 것보다는 파레트 작업을 통해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일반적으로 포워더의 창고(CFS)에서 진행되며, 작업 가능 여부와 비용은 포워더나 콘솔사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포워더 창고에서 파레트 작업을 진행할 경우, 수출자가 직접 팔레트를 제공하거나, 창고에서 제공하는 팔레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팔레트 작업 시, 화물의 손상을 방지하고 적재 및 하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래핑 작업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작업은 화물의 특성에 따라 필요 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전에 포워더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적재 작업은 일반적으로 포워더의 창고에서 전문 인력이 수행하며, 수출자는 포워더와의 협의를 통해 작업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포워더는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 포장 및 적재 방법을 제안하고, 안전한 운송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합니다. 따라서, 수출 전에 포워더와 상세한 논의를 통해 포장 및 적재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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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통관 시 필요한 'business unit',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으로 수출할 때 바이어가 요청하는 'business unit'은 일반적으로 중국 내 수입업체의 수출입 라이선스 또는 통관을 담당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중국에서 수출입을 진행하려면 관련 면허가 필요하며, 이는 세관에 제출하는 패킹리스트, 인보이스, 세관신고서, 통관위탁서, 계약서, 수출입검사서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모두 묶어 '수출입 라이선스로 칭합니다.규모가 크지 않은 중국 제조업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수출입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은 수출입 대행업체를 통해 통관 절차를 진행하며, 이때 대행업체의 'business unit' 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바이어가 'business unit'을 요구하는 것은 수입 통관을 담당하는 업체의 정보를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바이어에게 'business unit'의 구체적인 의미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통관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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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폐식용유 한국 수출,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할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폐식용유를 한국으로 수출하려면 폐기물 수출입에 관한 법적 절차와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폐식용유는 폐기물로 분류되므로, 수출 전에 환경부의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바젤협약과 OECD 규정에 따라 유해폐기물의 수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므로, 해당 규정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수출 절차에는 수출신고서, 수출계약서, 폐기물 운반 및 보관계약서, 폐기물 분석결과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출계획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예탁서류나 보증보험 가입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출입관리폐기물의 경우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전자인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폐기물 수출은 일반 수출과 달리 복잡한 절차와 엄격한 규제를 따르므로, 경험이 풍부한 포워딩 업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포워딩 업체를 선택할 때는 해당 업체의 산업 경험, 서비스 범위, 고객 서비스 품질, 비용 투명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폐기물 수출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택하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트레드링스와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전문 포워딩 업체를 검색하고 비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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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기완충식 차량의 부분품 분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공기완충식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차량이 분류되는 호에 따라 동일하게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가이드트랙 위를 주행하도록 설계된 공기완충식 차량은 제86류에 속하며, 이에 해당하는 부분품과 부속품도 제86류로 분류됩니다. 마찬가지로, 육상용이나 수륙양용으로 설계된 차량은 제87류, 물 위를 주행하도록 설계된 차량은 제89류에 속하며, 그 부분품과 부속품도 각각 해당 류로 분류됩니다.그러나 호버트레인 선로용 장치물은 철도 선로용 장치물로 분류되며, 호버트레인용 신호기기, 안전기기, 교통관제기기는 철도용 신호기기, 안전기기, 교통관제용 기기로 각각 분류됩니다. 이는 공기완충식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해당 차량의 분류에 따라 결정되지만, 특정 장치물이나 기기는 그 기능과 용도에 따라 별도로 분류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공기완충식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할 때는 해당 차량의 설계 목적과 주행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호로 분류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물이나 기기는 그 용도에 맞는 별도의 호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분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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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약품 원료용 주류 수입 면세 어디서 승인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주류를 수입할 때 주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발급하는 해당 사실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관장의 승인이 아닌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면세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약품 제조에 사용될 주류의 수입을 계획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 주류가 의약품 제조 원료로 사용된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이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에 주세 면제 승인을 신청합니다. 승인을 받은 후에는 수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으로는 주세법 제20조와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있으며, 의약품 제조 원료용 주류의 주세 면제에 대한 절차와 요건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세청의 관련 지침을 참고하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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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커피크리마 제조용 카제인 수입 시 용도세율 적용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커피크리머 제조를 위한 카제인 수입 시, 용도세율(HS코드 3501.90-1110, 8%) 적용을 고려하고 계시군요. 이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 시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용도, 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관세법 시행령 제9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직접 제조하거나 위탁 제조를 통해 커피크리머를 생산하는 경우에도, 해당 카제인이 실제로 커피크리머 제조에 사용된다면 용도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한 카제인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세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국내 판매를 계획하신다면, 수입한 카제인이 커피크리머 제조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관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관련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법 제83조에 따르면,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이나 양도가 제한되므로, 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따라서, 커피크리머 제조용으로 수입한 카제인에 대해 용도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 시 정확한 용도신청과 이후의 용도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관련 규정과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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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전지로 작동하는 감각자극 제품, KC 인증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5V AAA 건전지로 작동하는 감각자극용 진동 제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제품이 KC 인증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용품의 수입 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전파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법들은 제품의 전기적 안전성과 전자파 방출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전지로 작동하는 제품이라도, 그 기능과 설계에 따라 KC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전원을 켜고 끄는 기능만 있는 제품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밝기 조절이나 색상 변경 등 추가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하려는 제품의 구체적인 기능과 설계를 고려하여 KC 인증 필요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또한, 제품에 포함된 건전지 자체도 KC 인증 대상일 수 있으므로, 수입 전에 해당 건전지가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증받지 않은 건전지가 포함된 제품을 수입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전지를 제외하고 수입하거나 인증을 받은 건전지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한 제품인 만큼, 전기안전과 전자파 적합성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진행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