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향후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이 있을 때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된 사항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받는 금액이 얼마일 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임금·급여
Q. 연봉계약서 작성 시 일반적으로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인가요? 별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퇴직금을 퇴직 이전에 정산하여 미리 지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인가요?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만일 해고통보를 한다면 해고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라고 하셨으므로 아직 해고 통보는 존재하지 않고 권고사직이나 감봉만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Q. 사직서 미리 회사에서 작성하라고 했는데 날짜를 어떻게적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일에는 제출한 날짜를 쓰시면 되고 사직서 내용에 "퇴사일: 2024. 4. 8." 기재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자진퇴사시 입증 방법과 노동청신고시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5인미만 사업장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사일이 상호합의된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어보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 관련 갯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되는 시점에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므로 회사에서 금전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퇴직 시점에서는 금전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구조조정
Q. 경영상문제로 정리해고바가능한경우바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여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희망퇴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편입니다. 정리해고 관련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311607777
임금·급여
Q. 정규직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타는 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인데 계약만료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계약사실을 허위로 공단에 신고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주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1년 계약 후 재계약 거절 후 퇴사시 사직서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대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업습니다. 만일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그 외에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딱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