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임금·급여
Q. 퇴사일 하루 전날 상을 당하신 근로자분 경조사비관련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 관련 복리후생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취업규칙 조항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경조사 발생 시 지급여부가 확정되는 것이라면 퇴직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대체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을 포함한 법정공휴일에 연차를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연차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최저시급 미지급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최저시급 미달하여 지급한 경우 노동청에 사용자의 법 위반 사항 신고 및 미지급임금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퇴사시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만일 회사 취업규칙에 퇴직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그에 대해서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사장님이 가게를 파시면서 사장님이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의 경우 기존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영업양도 당시 별도의 정산을 하는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어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채용이 취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경력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라면 회사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해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전에 성과급지급했는데 월급에서 성과급 제외하고 지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월 31일에 성과급 명목의 금품 지급 여부가 확정된 것이라면 지급일이 다음 달이더라도 당연히 지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우울증 진단으로 인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처리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근거 법령 등이 존재하지 않아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추가적인 괴롭힘이 지속되고 있다면 노동청에 추가 괴롭힘 건에 대해 신고를 해볼 수는 있으나 이전 건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사직서를 내고 바로 그만둬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사직의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관계 해지 통고 후 3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결근처리하여 퇴직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때 사용자는 손해, 퇴사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하므로 민사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295868
임금·급여
Q. 6년 차는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이라면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만 6년을 근무하였다면 대략 295만원x6 정도의 금액이 될 것이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