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 이정빈 전문가입니다.
Q. 아파트 가격은 평수보다 연도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국장 이정빈이라고 합니다부동산의 가격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반영이 되는데 통상 교통, 학군, 일자리가 잘 갖춰져 있을수록 가격이 높습니다.잘 알고 계시다시피 서울에서도 강남이 비싸고 경기도에서는 강남과 접근성이 좋은 과천과 분당 등이 가격이 비싸죠입지가 비슷하다면 아무래도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가 커뮤니티 시설도 갖춰져 있고 깨끗해서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으며얼어죽어도 신축이라는 얼죽신 이라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ㅎ하지만 오래된 아파트라고 하더라고 재건축과 재개발을 기대하는 압구정현대아파트 등 오래됐지만 상당히 비싼 아파트들도 지역마다 있기에 부동산은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전세 보증금 계약만료후 바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국장 이정빈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신 후 이사를 가신다고 하였으니 전출을 하세요.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신다면 전출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대항력은 전입과 점유이기 때문에이사를 가신다면 점유가 되지 않는 겁니다.대신 반드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된 이후에 이사를 하시고이사를 가시고 전출까지 하셨다면 도시가스 장충금은 앞으로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이로 인한 기타 손해까지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시고 경매절차를 통해 회수하시면 됩니다.경매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모두 경매절차에서 반환받으실 수 있고진행 중 임대인이 취하를 요구하는 경우 그때 들어간 비용을 받고 취하해주시면 됩니다.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고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영상을 이미 제가 유투브 "이강사의 무법지대"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임차보증금반환소송, 경매절차까지 모두 올려놓았으니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https://youtu.be/80pUnpheLq8?si=CCRqtwP3wSTx6PD3
Q.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 사전통보 기한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국장 이정빈입니다.먼저 상가임대차계약갱신은 2개월 전이 아니라, 1개월 전까지입니다.아직 하실 수 있습니다~주택의 경우가 갱신을 하기 위해서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야 하며과거 주택과 상가 모두 1개월 전이었지만몇 년 전부터 주택은 2개월, 상가는 1개월 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따라서 보름 안에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문자 또는 전화 또는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시면 됩니다.
Q. 신축빌라 역전세 났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국장 이정빈입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추후 압류 등이 되는 경우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으니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통보를 하시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신 후 보증보험청구를 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유투브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 시간되실 때 살펴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https://youtu.be/80pUnpheLq8?si=_Ou9vYVmRSMnZRsZ
Q. 소송비용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국장 이정빈입니다.먼저 양도소득에서 양도비용으로는 2018.4.1.이후 양도분부터는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 비용을 양도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소유권 확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예규)따라서, 질문자님이 어떤 종류의 소송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소유권 확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소송의 경우엔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추후 매각 시 세무대리인에게 이와 관련해 자세한 상담을 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