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베네수엘라 복지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우리나라도 약 1,000만 명 정도 되는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주죠 국민연금 그리고 공무원 연금 군인들 연금 계속 청구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베네수엘라는 서민에게 무상으로 주거·의료·교육 등 전분야에 걸쳐 복지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생활필수품 가격도 통제하는 가격 통제 정책도 펼쳤는데, 이 재원은 당시 가격이 치솟던 풍부한 석유였습니다. 처음엔 국민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으며, 고유가가 이어질 때는 전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복지국가로도 손꼽혔습니다. 이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듬해인 2014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유가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베네수엘라 경제는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2019년경 1년 인플레이션율이 무려 130만%에 이르렀습니다.
Q. 베네수엘라가 망한 이유는 무상 복지 사회 제도 이런 돈 퍼주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베네수엘라가 얼마를 퍼 주어서 망한 건가요 매달 얼마씩을 퍼 준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와 화폐단위가 다르며 연 물가상승률이 130만%에 달했기에 얼마를 퍼줬다는 수치는 비교가 무의미한 수준입니다.다만 사회/경제 전분야에 걸쳐 무상복지를 지속했으며, 그 근간인 유가가 하락하며 막대한 인플레이션과 생산감소의 이중고 속에서 경제가 무너졌습니다.차베스 전 대통령은 집권 뒤 포퓰리즘적인 사회주의 정책을 여럿 도입했는데, 서민에게 무상으로, 혹은 아주 낮은 값으로 주거·의료·교육 등 복지를 제공했습니다. 서민 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밀가루 식용유 세면도구 등 생활필수품 가격도 통제했으며, 재원은 풍부한 석유였습니다. 이런 정책은 처음엔 국민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아,한국에서도 차베스 모델이 인기를 끌 정도였습니다. 고유가가 이어질 때는 환상도 지속됐다. 문제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듬해인 2014년부터 생겼는데, 유가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베네수엘라 경제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