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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서룡입니다. 서울시 동부권직장맘 지원센터에서 모부성보호제도 및 일반 노동권과 관련된 각종 상담 중입니다.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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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2024년 3월 14일 작성 됨
Q. 육아휴직 신청을 30일 이전에 하지 않았을때의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신청을 한다면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개시 예정일로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전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가 날짜를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즉, 30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육아휴직을 개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2024년 3월 14일 작성 됨
Q. 육아휴직을 거부했을 때 사업주가 받는 처벌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 사업주가 거부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육아휴직 미부여로 노동청 신고시 1차적으로 노동청은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그 지시에 불응시 범죄인지가 되어 수사가 개시됩니다. 이때,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거부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노동청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로 신고가능합니다.
임금·급여2024년 3월 14일 작성 됨
Q.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의 몇십 %를 출근해야 연차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전부를 개근하여야 1일의 유급휴가(연차)가 주어집니다. 출근율은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은 제하고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출근하였는지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