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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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Q. 이번에 무역관세협상의 예측결과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과의 상호관세 관련하여 7월말에 극적으로 합의되었지만 미국의 3,500억불 직접 선불투자에 대한 협상 사인 거부로 인해 무역합의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주요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 등이 요구조건에 응하면 다른 국가들도 순조롭게 처리가 가능한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용 불가능한 조건임을 근거로 하지 않는 상황으로 대치되고 있습니다.다만, 미국입장에서는 강도높은 관세조치나 압박전략을 펼친다면 우리나라도 좋지 않은 상황이 되겠지만 우리나라 반도체나 마스가 프로젝트는 우리나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부분들이므로 파국으로 가지않고 결국 어느정도 조정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 의약품 관세 대응 간담회 앞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의약품의 경우 미국 현지에 공장을 건립하거나 건립예정이지 않은 기업의 경우 100%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발표하여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간담회가 실질적인 도움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업계 담당자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기에 개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물론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해서 관세 피해를 완벽하게 커버할수는 없으며, 결국 미국으로부터 관세면제 등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할 부분입니다. 다만, 수출시장 다변화 및 무역금융 여러 보조 정책을 통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도 마련해준다면 피해는 최소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품목분류 해석상이시 수입국 hs code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관련서류를 준비하였다면 신청하시면 수입국 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지침 내용에 따라 수출국 및 수입국 HS CODE로 결정기준이 충족된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것이 원칙이지만, 협정상대국(수입국)의 HS CODE 원산지 결정기준만 충족되는 경우에도 증명서는 발급해주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