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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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Q. 관세협정에 관하여 잘된건지 안된건지 누구의 말이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번 미국과의 무역합의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모든 협상이라는게 완벽할수는 없다보니 선방했지만 다소 아쉬움이 있다는 평가가 중론입니다. 영국의 경우 아무래도 첫번째로 합의를 한점과 미국의 우방국인점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무역흑자가 적었던 점들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타이밍이 일본과 EU가 합의된 후이며 협상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보니 수세에 몰렸던 부분은 어쩔수 없었던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도체의 경우 결국 상호관세율이 적용되면 어쩔수 없지만 그래도 반도체를 생산하는 국가 중에서는 동등하게 15% 부과선이라면 최악은 아니겠지만 관세를 수출자가 부담한다면 이익의 상당부분이 줄어드는 점은 피해로 볼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 관세 협상이 일본과 유럽에 비해 잘된건가요 아님 부족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 시간부로 30일에 우리나라와 무역합의가 되었으며, 어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최선을 다해 협상하여 선방하였지만 모든일이 완벽할 수는 없어 아쉬움은 남는 대목입니다. 상호관세율이 15%로 동등한 점과 농산물 개방을 최소화 했다는 점은 선방하였지만, FTA 체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관세율을 일본 및 EU와 동등한 15%라는 점은 다소 아쉬운 대목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계약에서 포장명세서 작성상의 실수는 실제 통관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화주로부터 선적서류 중 일부인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수취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를 하게 됩니다. 통관이 완료되었는데 패킹리스트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기존의 수출신고를 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며, 출항전에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처리됩니다.다만, 이를 정정하지 않는 경우 반영된 포장수나 무게가 기재된 B/L내역과 관세청 신고내역이 일치하지 않아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